정부, 지방의회법 제정·주민자치회 공식 도입… 행정·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공식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와 국민 2000명,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주민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수도권은 혼잡·주거비 부담이 심화됐고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며, 주민의 참여 체감도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0년 전보다 약 24%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주민이 언제든지 지역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도 제정해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방정부가 포괄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민 선택에 따른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인구·생활권 기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보조율 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