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연구자 지원 전면 강화
정부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제도 전반도 손질해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술 주도 성장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우수 인재가 성과를 창출하고 다시 인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가 R&D 리더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며, AI 시대 융합 역량을 갖춘 연구자 양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핵심 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및 비자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연구자 생애 주기별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린다. 청년·신진 연구자를 위한 대학 전임교원 채용 확대,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시스템 개편,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채용 등 공공·민간 연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년후 연구지원사업도 새로 신설한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 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 확대, 산학연 겸직 활성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 산업계 연구자 육성책도 추진된다.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된다. 연구비 관리체계는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바뀌며, 직접비의 10%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접비는 비목 지정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연구행정·장비 관리 등 연구실에 전가되던 업무는 기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과 연구지원인력 제도 마련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도전적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연구관리 틀을 벗어난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목표 관리를 유연화한다.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 주기 책임 운영을 맡기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매칭 비율도 완화한다. 연구개발 평가제도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6000명 규모의 평가위원 풀을 확충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6만~7만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공유해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AI 기반 투자 프로세스를 도입해 예산 배분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예측 가능한 연구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자율 R&D 체계 도입과 지역 거점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